가상자산 과세 유예 국민청원, 투자자 반발과 정책 신뢰성 논란
[목차]
- 코인 과세 유예 국민청원 3일 만에 5만 명 돌파
- 가상자산 과세 논란과 정책 신뢰성 문제
- 가상자산세 주요 내용과 미래 전망
1. 코인 과세 유예 국민청원 3일 만에 5만 명 돌파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등록된 지 3일 만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로 회부된다. 2024년 11월 19일 등록된 ‘2025년 1월 1일 코인(가상자산) 과세 유예 요청’ 청원은 21일 오전 9시 기준 5만6309명의 동의를 기록했다. 이는 30일 이내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상임위원회로 넘겨지는 조건을 충족한 사례다. 청원인은 동일한 투자 성격의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면서 가상자산세는 과세하는 현 정책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가상자산 가격 상승 이후 과세로 입장을 급변시킨 점도 투자자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혔다. 청원인의 이러한 주장은 많은 투자자들의 공감을 얻으며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 가상자산 과세 논란과 정책 신뢰성 문제
가상자산세는 내년부터 250만 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22%(지방세 포함)를 과세하는 내용으로, 연간 손익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제출하는 구조다. 하지만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은 세제당국의 협조 부족으로 조세회피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고려해 2024년 세법 개정안에 가상자산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을 포함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역시 “공평한 과세가 어려운 상태”라고 언급하며 유예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2024년 11월 26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 주도로 의결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투자자들은 정책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민주당의 일관성 없는 행보를 비판하고 있다. 다만, 투자자 반발을 고려해 과세 공제 기준을 기존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3. 가상자산세 주요 내용과 미래 전망
가상자산세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될 예정이며, 250만 원 초과 소득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조세 형평성과 제도 준비 부족을 이유로 2년 유예를 제안했다. 또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입법이 진행 중인 만큼 완벽한 제도 구축 전 과세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의 대장주인 비트코인은 연일 상승세를 보이며 9만5000달러(약 1억3293만 원)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는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과 함께 가상자산 과세 문제를 더욱 뜨겁게 만들고 있다.
앞으로의 정책 결정이 투자자 신뢰와 시장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